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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 2016다216731 #보험금청구권 #자살 #자살보험금 #재해사망 #재해사망특약보험금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
관리자 | | 27 | 0 -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대법원 2016다218713 #권리남용 #보험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자살보험금 #재해사망특약보험금 보험사에 자살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
관리자 | | 22 | 0 -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9059 '운행중 사고' 해당 안 돼 보험금 못 받는다 대구지법 "사고차량은 견인차의 화물에 불과"… 청구기각 #견인차 #교통사고 #보험금 #불법주차 #주차단속견인차 불...
관리자 | | 23 | 0 -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대법원 2015다243347 #단순오기 #보험 #보험금 #생명보험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특약 #특약 #특약보험금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관리자 | | 25 | 0 -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1341 #면책사유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자동차종합보험사 #정신분열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
관리자 | | 21 | 0 -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부산고등법원 2015나50842 #간질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안전사고 #유족급여 #학교안전법 #학교안전사고 평소 질환을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
관리자 | | 25 | 0 -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310 국가에 '예방조치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방호조치의무 #보험금 #영조물 #중앙분리대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
관리자 | | 20 | 0 -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603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보험금 줘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보험금 1억여원 지급 판결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해...
관리자 | | 15 | 0 -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012다76553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건강검진은 외과적 수술 해당 안돼 보험사 면책조항 적용 할 수 없어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
관리자 | | 27 | 0 -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015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 서울고법, 보험금 지급 판결 달리는 차에서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관리자 | | 1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