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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중국교포의 개호비를 국내 소득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원고는 중국교포로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이번 사고를 당하게 되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여명동안 1인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방문취업사증(H-2) 소지자인 원고가 가동기...
송무팀 | | 1176 | 0 -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송무팀 | | 384 | 0 -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송무팀 | | 346 | 0 -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판시사항】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
송무팀 | | 262 | 0 -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
송무팀 | | 264 | 0 -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송무팀 | | 216 | 0 -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택시회...
송무팀 | | 305 | 0 -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판시사항】 가.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
송무팀 | | 394 | 0 -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판시사항】 가.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일실이익손해 산정의 기준 나. 편도 1...
송무팀 | | 296 | 0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460, 판결] 【판시사항】 가. 목수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산출...
송무팀 | | 42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