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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796 서울중앙지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상 약정된 보험금 1억원 지급해야" #꿀벌 #사망 #양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
관리자 | | 25 | 0 -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4500 #무단횡단 #버스 #버스전용차로 #빨간불 #시내버스 #횡단보도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
관리자 | | 24 | 0 -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6530 서울중앙지법 "휴일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재해 #피보험자 #휴일사망보험금 #휴일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
관리자 | | 24 | 0 -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768 "위험 예방조치 소홀 책임" #과실 #노인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위탁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호센터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
관리자 | | 22 | 0 -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5324 중앙지법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재해… 우발적 외래 사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취소 #생명보험 #스트레스 #약관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
관리자 | | 21 | 0 -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4076 #열차 승하차 #주의의무 #한국철도공사 기차 승객이 실수로 플랫폼 반대 방향의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철도공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
관리자 | | 19 | 0 -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164 #레저 #바나나보트 #여행 #하나투어 #해양스포츠 #해외여행 #휴가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행업체에 20%의 책...
관리자 | | 31 | 0 -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교통사고 #렌터카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관리자 | | 18 | 0 -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0751 #보험금청구 #외래의사고 #우연한외래의사고 #주차문제사망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
관리자 | | 22 | 0 -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 #방사선사 #보건의료기본법 #사용자책임 #안전배려의무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
관리자 | | 3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