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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설치 작업 중 낙상하는 사고로 1)우측 슬개골 골절 2)좌측 종골 골절 3) 우측 원위 요골 골절 4) 우측 손목 두상골 골절 5) 요추 5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
사고후닷컴 | | 82 | 0 -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
사고후닷컴 | | 32 | 0 -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병원에서 뇌 MRI 촬영 후 이동 과정에서 바닥으로 낙상하면서 머리 부분을 바닥에 충격당함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 실질내 혈종, 뇌실질내 출혈, 두피열상의 상해를 당한 사고이며 기왕증 50%...
사고후닷컴 | | 60 | 0 -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마트측, 손해액의 80% 배상하라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
사고후닷컴 | | 22 | 0 -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시설관리 서울시에 배상책임 없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
사고후닷컴 | | 22 | 0 -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
사고후닷컴 | | 24 | 0 -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사고후닷컴 | | 23 | 0 -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변호사 가동연한은 70세… 소득 분기점은 60세로 의료사고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에서 피해자인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 일실수입 산정...
사고후닷컴 | | 37 | 0 -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노후차량 결함 때문에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 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
사고후닷컴 | | 21 | 0 -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졸업 후 국가고시 합격… 의사로 종사 개연성 인정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
사고후닷컴 | | 4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