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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60세 아닌 65세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
사고후닷컴 | | 24 | 0 -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
사고후닷컴 | | 27 | 0 -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판시사항】 [1] 甲이 운전하던 乙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丙이 운전하던 丁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 회사의 피보험...
사고후닷컴 | | 34 | 0 -
보험약관의 용어풀이 규정의 효력유무
보험금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8290,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중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으...
사고후닷컴 | | 33 | 0 -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보험금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판시사항】 가. 보통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이의배제요건 나.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사고후닷컴 | | 34 | 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사고후닷컴 | | 40 | 0 -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피고 차량은 쇼핑몰 주차장을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원고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7, 8, 9, 10번 흉추의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며 신...
사고후닷컴 | | 52 | 0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판시사항】 [1]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사고후닷컴 | | 44 | 0 -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보험 사패소 원심파기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31 | 0 -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즉각 응급조치 취했다면 배상책임 없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3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