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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가해자는 노면에 빗금으로 표시된 갓길(안전지대)을 지나쳐 좌측 방향 3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고속도로 후방에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차량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사고후닷컴 | | 146 | 0 -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표시등 꺼진 채 방치”…국가 과실 인정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한 낚싯배 승객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채로 방치돼 있었던 ...
사고후닷컴 | | 38 | 0 -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대법원 "당시 환자 행동 예측하기 어려워" 요양원 3층에서 80세 환자가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요양원 측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평소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이상 행...
사고후닷컴 | | 26 | 0 -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보험 사패소 원심파기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31 | 0 -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관리자 | | 26 | 0 -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관리자 | | 30 | 0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
관리자 | | 33 | 0 -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본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 1차 선행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이 낙하하여 도로에 흩어지면서 파손되었고 이후 사고 장소를 후속하던 원고가 사고 잔해를 역과하면서 목 척추뼈의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CRPS(...
송무팀 | | 1137 | 0 -
고속도로상 3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율 적극 항변
1차 사고 - 앞서가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적설에 미끄러지면서 원고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2차 사고 -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승용차가 전방 1차로 상에 멈추어 ...
송무팀 | | 1162 | 0 -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
송무팀 | | 30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