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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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499,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차량일방...
관리자 | | 4142 | 0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
관리자 | | 4110 | 0 -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손해배상등(자)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신...
상담실장 | | 3649 | 0 -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4722,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
관리자 | | 5472 | 0 -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상담실장 | | 5536 | 0 -
과실 및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저는 오토바이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갈보고도 보험 담당자가 제가 가해자라 하길래 말이 되냐며 따졋더니 죄송하다며 일단 경찰 결론부터 보자네요 상대도 저도 다 같은 현대해상이에요 경찰관님은 영상이 추가로 ...
대으니 | | 224 | 1 -
교통사고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1차선(죄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변경을 해 그것을 피하다가 3차선에서 달리던 k3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1차선에서 차선변경 하던 차와 제 차량의 과실...
KJH | | 248 | 1 -
횡단보도 교통사고 10주진단 상대방 100프로 과실
가해차량 보험 종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해차량이 백미러를 보지않고 후진해 아빠 다리를 쳤고 10주 진단, 비수술로 3달간 병원 4군데 정도를 나눠 입원했습니다 더이상의 입원치료는 불가하여 1/19 퇴원하고 그...
오롤리롤라 | | 349 | 1 -
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중이셨고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과 차량의 왼쪽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고 정황은 사진으로 첨부 하겠습니다) ...
황태용 | | 249 | 1 -
차대 자전거 과실비율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제가 우측 하위차선으로 자전거 직지중 1.2차선 중앙에서 대우회전 하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물어봐도 안나왔다 하는데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구만리 | | 22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