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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판시사항】 [1]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송무팀 | | 294 | 0 -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판시사항】 [1]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
송무팀 | | 233 | 0 -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
송무팀 | | 205 | 0 -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판시사항】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
송무팀 | | 315 | 0 -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 【판시사항】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판결요지】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송무팀 | | 301 | 0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판시사항】 가.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
송무팀 | | 487 | 0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
사무국장 | | 2151 | 0 -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
상담실장 | | 6872 | 0 -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동생...
상담실장 | | 3472 | 0 -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소유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
상담실장 | | 524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