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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당시 언론에 보도가 이루어진 사고입니다. 위임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70% 책정 하였었고 1심 판결은 원고의 과실을 40%로 판단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심사숙고 끝에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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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누님과 함께 상담 차 방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네요.. 공제조합에서 "과실이 많아 줄 게 없으니 소송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설명 후 답변해 드렸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를 말라고 전해 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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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 측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재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원고는 택시 승객으로 사고현장을 지나치다 선행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30% 과실을 책정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의 의로운 행동에 15%의 과실로 판결하였으며 피고 측도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당 법인에서는 손해배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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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실, 여명, 개호 , 향후치료비의 범위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판결 직후 항소한걸 보니 판결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는 상태임을 피고 측이 소송에 적극 활용하여 항소심 판결까지 피해자의 여명이 다하길 기대하는 듯하여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은 1도 없는지... 씁쓸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마지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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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과실 주장했으나 당연히 과실은 책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며 화해권고 결정에 의뢰인 만족하시고 수용 의사 밝혀 오셨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화해권고 결정 후 의뢰인과 당 법인 담당 실무진과의 SNS 소통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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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 후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사고차량 운전자를 후행 차량에 의해 2차사고, 3차 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연의 내용이며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원고 이의하여 2400만 원 증액된 2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명확한 과실 판단을 위하여 원고측은 본 결정에 이의하고 판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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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에서도 방영된 안타깝고 사연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은 정형외과 향후치료 비용을 유보하여 판결 후에도 소요되는 비용을 (과실 공제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배려한 판결이며 원고의 경우 향후치료 비용이 상당 금액 예상되는 사안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원고에 대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즉각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신...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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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점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피해자 과실 5%로 화해권고 결정된 사안이며 의뢰인께서 수용하기로 하셔서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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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업무 중 굴삭기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산재로 처리 받는 중 피고 측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하여 무지, 궁박 상태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 측은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면책 주장하였지만 합의 당시 피해자의 무지, 궁박한 상태에서 작정된 합의서 내용에 문제점을 다투어 과실 부분 상계 및 산재 기보험금 상계 후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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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통계소득 사건으로 의뢰 당시 예상했던 판결금 보다 약 1천만 원 더 상향된 결과입니다. 아마도 재판부에서 위자료, 지연이자, 소송비용등을 감안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이의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