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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94 | 0 -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
사고후닷컴 | | 146 | 0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보험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사고후닷컴 | | 97 | 0 -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
사고후닷컴 | | 140 | 0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 | 68 | 0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도되면서 뒷좌석에 탑승 중인 원고가 사망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
사고후닷컴 | | 107 | 0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본 사건은 원고의 1차 단독사고와 뒤따르던 차량과의 2차 추돌사고로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대인배상 II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며 ...
사고후닷컴 | | 130 | 0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판시사항】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rdqu...
사고후닷컴 | | 66 | 0 -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보험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
사고후닷컴 | | 69 | 0 -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는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보험금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고후닷컴 | | 7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