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94)
-
2014년 02월25일 "TBN 교통방송"[1.경찰 수신호가 우선이다 2.중앙선 침범에(중과실)해당치 않는 사례]
관리자 | | 3592 | 0 -
2013년 10월 29일 "TBN 교통방송" [1.유아 보호감독 소홀 과실 2.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관리자 | | 3678 | 0 -
2013년 9월 3일 "TBN 교통방송" [1.도로에 장해물 설치시 3.횡단보도 보행중에 신호가 바뀌었다면 2.택시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은]
관리자 | | 4295 | 0 -
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위반 진행하여 버스 중앙 차로에서 직진하던 가해차량 2를 충격하였고, 가해차량 2가 좌측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작업 중이던 원고의 고소작업 차를 충격...
송무팀 | | 420 | 0 -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인 택시는 사고 장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
송무팀 | | 481 | 0 -
고속도로 후진사고 과실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바람에 안전지대에 정차한 후 후진하던 중 같은 방향 뒤편에서 직진하는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척수손상 및 방출성 골절...
송무팀 | | 778 | 0 -
무과실, 1인 개호 6억5,000(지연이자, 가불금포함) 판결례
1. 사고의 경위 원고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던 트럭에 의해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장애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2. 피고 측의 주장 비보호 좌회...
송무팀 | | 1142 | 0 -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본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 1차 선행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이 낙하하여 도로에 흩어지면서 파손되었고 이후 사고 장소를 후속하던 원고가 사고 잔해를 역과하면서 목 척추뼈의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CRPS(...
송무팀 | | 1137 | 0 -
고속도로상 3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율 적극 항변
1차 사고 - 앞서가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적설에 미끄러지면서 원고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2차 사고 -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승용차가 전방 1차로 상에 멈추어 ...
송무팀 | | 1163 | 0 -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
송무팀 | | 30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