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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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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가동연한 지나 소득인정 되지 않고 무과실로 위자료 8,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인정되었으며 형사합의금은 4,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채권양도 받음을 주장하여 위자료에서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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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과실이 많아 교통사고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한 사건으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내방하셨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1/3 정도로 인정되었으나 소송 기간중 많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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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께서 방문하셔서 소송 실익에 대한 판단 및 향후 대안을 경청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득인정 못 하고 가당치도 않은 과실 주장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울렸던 사건으로 예상판결금액 1억8천만 원 전후라고 설명해 드렸을 때 믿고 맡기시겠다고 하셨는데 믿어 주신만큼 결과를 드린 것 같아 저희도 흡족한 마음입니다.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셨음을 확신하며 어머님 평안히 잘 모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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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 전 조합에서 과실 50% 이상 주장하며 1억 원 초반대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소송 제기전 과실은 40% 이상은 절대로 넘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예판 금액은 2억 원은 넉넉히 된다고 판단해 드렸는데 과실 및 위자료 등에 있어 성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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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사건 위임 전 사망사고 인과관계, 과실 등을 주장하며 약 6천만 원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교통사고 소송 결과 인과관계, 과실 전부 승소하여 9천만 원으로 화홰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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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가해 차량을 피항하려다 중앙선 부근에서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으로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결국 무과실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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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전 보험사에서 7,000만 원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사고 당시 망인은 83세의 고령이었으나 농업에 종사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1년간의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음과 더불어 가해 차량을 피항키 위해 망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찰라 사고가 남으로써 결국 무과실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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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여도 됩니다. 민사적 책임...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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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 등과 같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와 동시에 하게 되는 채권양도란 민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