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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178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채 전신주를 전면으로 ...
사고후닷컴 | | 120 | 0 -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보험 사패소 원심파기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31 | 0 -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원치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어" 서울중앙지법, 40대 운전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제한 최고속도를 2배나 초과해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
사고후닷컴 | | 31 | 0 -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즉각 응급조치 취했다면 배상책임 없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31 | 0 -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
사고후닷컴 | | 32 | 0 -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인 원고를 하차시키면서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함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가해차량의 후문을 닫아 원고를 도로로 낙하하게 하였으며, 그대로 가해차량을 출발하여 ...
사고후닷컴 | | 49 | 0 -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사고후닷컴 | | 23 | 0 -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채무 존부·범위에 관한 법적 불안 제거… 확인의 이익 있어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정한 종래 법원 재판 실무 '적법' 재확인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사고후닷컴 | | 23 | 0 -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 | 27 | 0 -
직업계수표 호프...
직업계수표 호프만계수표 라이프니츠계수 생명표 시중노임단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 직 업 손상의 부위 눈 귀 신 경 계 · 심 장 머 리 척 추 · 골 반 복 부 &mid...
사고후닷컴 | |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