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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추돌한 승용차...
송무팀 | | 544 | 0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701,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가 교량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송무팀 | | 589 | 0 -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동승자...
송무팀 | | 377 | 0 -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송무팀 | | 345 | 0 -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7594, 판결] 【판시사항】 화물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운송차량의 사고원인이 된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량정비점검 검사를 받을 책...
송무팀 | | 428 | 0 -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판시사항】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고버스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도 좁은 커브 길을 통과할 때 주의를 게을리 ...
송무팀 | | 480 | 0 -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판시사항】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
송무팀 | | 405 | 0 -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3,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교통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가 무과실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
송무팀 | | 347 | 0 -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판시사항】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
사무국장 | | 4933 | 0 -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상담실장 | | 559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