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937)
-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서울지방법원 99나72452,90다카12790 서울지법, 택시기사의 자살은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
관리자 | | 26 | 0 -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대법원 99다45413 대법원,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않돼 고속도로에 빗물이 고여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공사는 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수 없었던 상황 아...
관리자 | | 27 | 0 -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서울지법항소부, '자연치유 안될 가능성 안 때'로 본 1심 뒤집어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리자 | | 18 | 0 -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대법원, 도주 범의 없다며 무죄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
관리자 | | 23 | 0 -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서울지법, 현장조사 후 도로 무단횡단하다 사고...20% 물어 교통사고 처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을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
관리자 | | 38 | 0 -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서울고법, 교통상해보험사에 4억5천만원 지급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3일 최모씨...
관리자 | | 15 | 0 -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발기부전 상태가 된 노인에게 보험사는 앞으로의 발기 유발 치료비용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양승국(梁承國)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노동...
관리자 | | 22 | 0 -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제주지법, 가해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교통사고가 난지 14년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했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정창호(鄭彰鎬) 판사는 1일 강모군 등 가족이 夫...
관리자 | | 21 | 0 -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서울지법, 국가가 개통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경고판 세워야 새로 만든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횡단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리자 | | 19 | 0 -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원글보기 서울행정법원, '개인택시면허 발급 조건의 무사고·성실 운전으로 인정해줘야' 택시기사가 자기차량으로 운전 도중 사고를 당해 입원한 기간도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택시운전...
관리자 | | 3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