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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81, 판결] 【판시사항】 가.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차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
송무팀 | | 405 | 0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일정금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
송무팀 | | 338 | 0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 【판시사항】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
송무팀 | | 317 | 0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송무팀 | | 422 | 0 -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413, 판결] 【판시사항】 가. 차를 회사에 지입시켜 운행할 목적으로 회사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 회사에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
송무팀 | | 375 | 0 -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봉고트럭을 차도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채 주차시켜 놓은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송무팀 | | 495 | 0 -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나.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손...
송무팀 | | 422 | 0 -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판시사항】 합리적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 ...
송무팀 | | 337 | 0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1279, 판결] 【판시사항】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서도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수술하더라도 완치 또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
송무팀 | | 438 | 0 -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803, 판결]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트럭을 사용중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
송무팀 | | 31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