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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812 전주지법, 원고일부승소판결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
관리자 | | 46 | 0 -
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대법원 2007다40437 대법원, “수강생 보호 의무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학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관리자 | | 15 | 0 -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대법원 2007도1292 동승자는 범인도피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와 짜고 마치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면 운전자는 뺑소니죄로,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처벌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21 | 0 -
승객시비로 택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40%로 제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8841 택시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사고가 났다면 승객의 과실이 운전기사 보다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관리자 | | 20 | 0 -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서울고등법원 2005나45614 서울고법 "위자료 산정에 노동능력상실률까지 감안은 불합리" 비장애인보다 낮게 산정하던 판례 깨…대법원 판단 주목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
관리자 | | 22 | 0 -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 2005다8774 대법원, "동승한 망인을 운전자로... 인격적 법익침해"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때 현장보존원칙을 어기고,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 운전자를 오인하도록 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관리자 | | 15 | 0 -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30094 서울중앙지법 "위험방지 과실 있다" 재래시장에서 도로까지 상품을 진열한 노점상의 물건을 구경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이 ...
관리자 | | 11 | 0 -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대법원 2003다2802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종래 판례변경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
관리자 | | 12 | 0 -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3662 서울중앙지법, 뺑소니 등 잘못있어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
관리자 | | 13 | 0 -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대법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손해액 산정 절대기준 안된다.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에...
관리자 | | 4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