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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3-01-24 오전 11:48:39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
사고후닷컴 | | 121 | 0 -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
사고후닷컴 | | 48 | 0 -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어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대법원 판결]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
사고후닷컴 | | 59 | 0 -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
사고후닷컴 | | 59 | 0 -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서울고법, “승차거부 해당”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조로 말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8-...
사고후닷컴 | | 87 | 0 -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구상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사고후닷컴 | | 49 | 0 -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등이 원동기장...
사고후닷컴 | | 46 | 0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1 심은 원고의 과실 10%를 책정하였고 2 심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책정하였으나 위자료 증액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 판결금액과 2심 화해권고 결정금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였고 ...
사고후닷컴 | | 172 | 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사고후닷컴 | | 89 | 0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
사고후닷컴 | | 4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