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557)
-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간과해 환자를 돌려보낸 뒤, 증상이 악화돼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
사고후닷컴 | | 35 | 0 -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실제 손해액은 소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특별약관 있었다면 자동차 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은 &...
사고후닷컴 | | 48 | 0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52 | 0 -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도주 의사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
사고후닷컴 | | 46 | 0 -
“음주운전 양형 강화해야” 한 목소리
검찰, 양형위에 ‘어린이 교통사고 양형기준 강화’ 의견도 최근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9)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자 엄중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
사고후닷컴 | | 119 | 0 -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원고는 야간에 8톤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바퀴 문제로 위 도로 2차로에 전복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하...
사고후닷컴 | | 319 | 0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량에 화목(폐목)을 적재한 후, 화...
사고후닷컴 | | 178 | 0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가해차량 택시는 신호가 점멸되는 중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 신호가 곧바로 적색 신호로 변경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사고후닷컴 | | 179 | 0 -
공원 농구대 영조물 관리 하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망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공원에 있는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하체 중량함(무게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농구대의 기둥을 잡고 위로 올라가던 중 농구대 상단이 앞으로 쏠려 농구대가...
사고후닷컴 | | 153 | 0 -
살짝스치는사고에
글올리는 본인은 오토바이 운행자이고 앞차가. 비상깜박이를켜고 앞차와거리를 벌이더니 편도 일차선도로에서 좌측으로 붙길래 좌회전차량인줄알고. 옆으로 지나가다 이차가 크게 우회전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
조남연 | | 4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