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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대법원 2018다226015 추돌과 보행자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교통사고 #상해 #연쇄추돌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
관리자 | | 67 | 0 -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0526 서울중앙지법 판결 “승객에 2900여만원 지급하라” #강아지 #교통사고 #버스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
관리자 | | 73 | 0 -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대법원 2015다8902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
관리자 | | 50 | 0 -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대법원 2018다300708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
관리자 | | 54 | 0 -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2850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오토바이 #주의의무 #호의동승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관리자 | | 49 | 0 -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283 서울중앙지법 “관리방치 피해자측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트럭운전 #항공기 #활주로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에서 트럭을 몰다 비행기와 충돌, 비행기를 파손했...
관리자 | | 46 | 0 -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 #무면허운전 #손해배상 #오토바이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관리자 | | 44 | 0 -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원 2018도11767 택시에 치여 사망 이례적인 사태…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6차선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 #택시기사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관리자 | | 41 | 0 -
손보사, 제멋대로 보험금 산정 '특인' 꼼수
보험금 적어 수령거부 때 특인 제시해 합의 시도 예상판결액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보험금 깎고 소송 막는 수단 이용 금융당국 “개선 방안 검토 중” 직장인 A(38)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
관리자 | | 696 | 0 -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 #과속 #교통사고 #빨간불 #심야 #취객 #횡단보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
관리자 | | 3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