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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
사고후닷컴 | | 73 | 0 -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
사고후닷컴 | | 68 | 0 -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 완성된다고 봐야 현가산정 기준·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후발손해발생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
사고후닷컴 | | 74 | 0 -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판시사항】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
사고후닷컴 | | 69 | 0 -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 | 88 | 0 -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사고후닷컴 | | 72 | 0 -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83 | 0 -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판시사항】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
사고후닷컴 | | 59 | 0 -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대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될 수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산재 제외 범위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된 경우'로 한정해야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
사고후닷컴 | | 60 | 0 -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
사고후닷컴 | | 7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