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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추돌한 승용차...
송무팀 | | 544 | 0 -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105, 판결] 【판시사항】 가. 전몰군경의 유자녀인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받아 온 유족연금이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
송무팀 | | 343 | 0 -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한 자동차의 운행지배관계와 이를 빌려 이용한 자의 지위 나. 외모의 추상으로 ...
송무팀 | | 400 | 0 -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
송무팀 | | 424 | 0 -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077,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
송무팀 | | 381 | 0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701,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가 교량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송무팀 | | 589 | 0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판시사항】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
송무팀 | | 425 | 0 -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동승자...
송무팀 | | 377 | 0 -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판시사항】 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나. 손수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
송무팀 | | 361 | 0 -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판결요지】 중앙...
송무팀 | | 40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