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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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383, 판결] 【판시사항】 가.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교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나. 책임감경사...
송무팀 | | 300 | 0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460, 판결] 【판시사항】 가. 목수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산출...
송무팀 | | 420 | 0 -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7705, 판결] 【판시사항】 차량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
송무팀 | | 331 | 0 -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송무팀 | | 331 | 0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
송무팀 | | 308 | 0 -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판시사항】 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여명의 단축을 인정함에 있어 감정결과에 근거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
송무팀 | | 402 | 0 -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
송무팀 | | 721 | 0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판시사항】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송무팀 | | 429 | 0 -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7594, 판결] 【판시사항】 화물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운송차량의 사고원인이 된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량정비점검 검사를 받을 책...
송무팀 | | 413 | 0 -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판시사항】 할부금 인수조건부 차량매매로 차량대금을 받고도 곧바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매도...
송무팀 | | 32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