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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서 회전근계 파열은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 하여 배상금 지급 거절한 사안으로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결과 사고기여도 인정된 사건입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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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의뢰전 2~3백만 원 제시한 사건으로 소송실익 검토 시 피해자 소득이 상당하여 한시장해만 인정 되어도 소송실익 있다는 판단하에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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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여도 됩니다. 민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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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2. 함○○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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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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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상금과 별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 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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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사고는 교차로를 지나며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가해 트럭이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유도선을 따라 우측으로 주행 방향을 설정해야 함에도 직진에 가까운 형태로 운행하여 발생된 사고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도로를 주행 시 우측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무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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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보험사에 바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하지 않고도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확인만 시켜줘도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소송 중에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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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 산정은 부상급수로 정해집니다. 상 병명으로 보았을 때 부상급수 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때 2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1~2백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수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술을 시행할 시 보험사에서 비용에 대해서 지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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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법 제724조 2항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소송 제기를 통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상위기관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정도가 경상인 경우 소 제기는 비용과 시간이 발생되어 실익이 없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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