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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 또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
사고후닷컴 | | 54 | 0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이...
사고후닷컴 | | 57 | 0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
사고후닷컴 | | 52 | 0 -
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
사고후닷컴 | | 60 | 0 -
아버님 교통사고 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년 6개월 간의 소송이 끝이 났네요.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정신도 혼미해지시고 몸도 불편해지셔서 가족모두 마음 아픈가운데 공제조합에서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을 제시했을때 억장이 ...
김태훈 | | 505 | 1 -
암 수술급여금 '수술'에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
사고후닷컴 | | 56 | 0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
사고후닷컴 | | 61 | 0 -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판시사항】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
사고후닷컴 | | 54 | 0 -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
사고후닷컴 | | 73 | 0 -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사고후닷컴 | | 7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