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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100 | 0 -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했지만… 대법원, "보험금 줘야"
9년 가량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
사고후닷컴 | | 82 | 0 -
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요양병원서 식사하다 쓰러져 사망 ‘급성심근경색증’ vs ‘급성심근경색증과 질식’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5-18 오전 5:53:23 [대법원 판결] 동일한 감정사항에 ...
사고후닷컴 | | 152 | 0 -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손자녀 공동상속인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기존 판례 변경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3-24 오전 7:22:1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
사고후닷컴 | | 194 | 0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량에 화목(폐목)을 적재한 후, 화...
사고후닷컴 | | 223 | 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사고 당시 고등학생인 원고는 스포츠클럽 대회 준비를 위해 지도 교사 감독 하에 19시부터 시작한 농구 연습경기 중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는 순간 무릎을 접질리면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
사고후닷컴 | | 276 | 0 -
공원 농구대 영조물 관리 하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
1. 기초 사안 망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공원에 있는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하체 중량함(무게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농구대의 기둥을 잡고 위로 올라가던 중 농구대 상단이 앞으로 쏠려 농구대가...
사고후닷컴 | | 211 | 0 -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3-07 오후 3:15:55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아래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에게 아파트관리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6억7000만 원 상당...
사고후닷컴 | | 144 | 0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사고후닷컴 | | 97 | 0 -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 하자 등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2-26 오전 3:30:43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
사고후닷컴 | | 18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