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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가해차량 버스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
관리자 | | 69 | 0 -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
관리자 | | 23 | 0 -
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위반 진행하여 버스 중앙 차로에서 직진하던 가해차량 2를 충격하였고, 가해차량 2가 좌측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작업 중이던 원고의 고소작업 차를 충격...
송무팀 | | 844 | 0 -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경우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
관리자 | | 31 | 0 -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대법원 2018다286550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상해 #여행사 #체류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
관리자 | | 25 | 0 -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평택지원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 책임 분담해야 #교통사고 #렌트카 #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
관리자 | | 95 | 0 -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2951 교통사고 #동승자 #사고 #음주운전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
관리자 | | 20 | 0 -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교통사고 #동승자 #술 #운전자 #음주 #음주운전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
관리자 | | 20 | 0 -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보험 #빙판길 #사고 #차량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24 | 0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596 #과실비율 #비보호 #수리비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
관리자 | | 2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