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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4500 #무단횡단 #버스 #버스전용차로 #빨간불 #시내버스 #횡단보도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
관리자 | | 24 | 0 -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과실비율 #교통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부주의 #신호등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
관리자 | | 28 | 0 -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광주지방법원 2014나2439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광주지법 "보험사 면책사유 입증으로 불 수는 없어"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
관리자 | | 26 | 0 -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대법원 2012다58746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설명의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
관리자 | | 17 | 0 -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27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 115 | 0 -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대법원 2012다60091 대법원, 원고 일부패소 확정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
관리자 | | 23 | 0 -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2노2231 대구지법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 피고인에게 책임 못 물어"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
관리자 | | 23 | 0 -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대법원 2009다73295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 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관리자 | | 10 | 0 -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2311 수원지법, "자동차전용도로에선 보행자 대비할 의무없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
관리자 | | 13 | 0 -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대법원 2009도8785 대법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벌금형 선고 원심확정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
관리자 | | 1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