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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쌍방과실 교통사고로서 원고 차량에 자동차상해특약 가입된 사안으로 과실명시를 위하여 재화해권고 혹은 판결을 받아 추가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 설명드린 내용에 오차범위 없는 결과 얻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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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고후닷컴으로 부터 도움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소개로 저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많아 치료비 외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영구장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상계금과 상관없이 상응하는 위자료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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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자동차상해 처리 부분이 있어 이의하여 과실 명시하여 재조정 혹은 판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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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다행히 영구장해 인정되고 과실은 적당히 평가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의 할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피고 측 이의여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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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에서 과실 40% 이상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검토해보니 20% 이상 과실은 책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재판부의 판단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 법인에 내방 전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소 20% 과실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서 소송 중에도 노심초사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예상한 판결금보다 결과가 좋아 저희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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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해권고는 남자 초등학생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한 화해권고 결정사항입니다. 사고후닷컴에 위임 후 피고 측에서 3억 3천부터 출발하여 3억 6천 그 후 3억 9천까지 제시하면서 소취하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저희들은 4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측 수용 거절하였던 사안이며 원고가 제시한 4억 원의 기준은 판결 시 최저로 예상되는 판결 금액이었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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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과실은 인정하더라도 소득에 대해서 자본소득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 의사를 밝히셨으나 끝까지 다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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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택시를 부르려고 1차선과 2차선 경계 선상에 서 계셨던 사안입니다. 이중소득 인정되었으며 과실은 20~25% 정도로 화해권고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영상 확보되어 열람한 결과 적절한 과실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판결까지 갈 사안은 아니어 결정사안에 승복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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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예상과실 보다 높게 소득은 통계소득 보다 낮게 판단한 실망스런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끝까지 다투어 예상했던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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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피해자 과실 15% 정도로 결정된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