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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집유1년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30㎞ 미만으로 운행했지만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
사고후닷컴 | | 35 | 0 -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소멸된 준비금은 표준과세에서 공제해야 보험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소멸됐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사고후닷컴 | | 31 | 0 -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헌재 위헌 결정 후 대법원 첫 원심 파기 사례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선고된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
사고후닷컴 | | 26 | 0 -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대법원, 살인죄로 기소된 부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심 확정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
사고후닷컴 | | 26 | 0 -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
사고후닷컴 | | 27 | 0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소극)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28 | 0 -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 【판시사항】 가. 분납보험료를 연체하면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한 ...
사고후닷컴 | | 32 | 0 -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보험금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
사고후닷컴 | | 29 | 0 -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보험금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판시사항】 가.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
사고후닷컴 | | 28 | 0 -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보험금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약관에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
사고후닷컴 | | 2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