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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있다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 날 보라카이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A씨는 물에 빠진 채 발...
관리자 | | 52 | 0 -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0㎞/h 정도 초과하는 속도로 그대로 운행하여 마침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
송무팀 | | 266 | 0 -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망인은 야간에 편도 4차로에서 사고 장소로부터 약 37m 떨어진 곳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차도 진입을 금지하는 차단 펜스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의 중앙을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
송무팀 | | 493 | 0 -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망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택시는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
송무팀 | | 1080 | 0 -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선원과실로 승선자 사망… 선박 소유주에 배상책임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주에게 승선자 ...
관리자 | | 42 | 0 -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대법원 2015다64551 서울대병원이 환자 유족 상대로 의료비청구소송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감염관리 #병원 #진료채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
관리자 | | 45 | 0 -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6161 요양원에 배상책임 #보호소홀 #보호의무 #손해배상 #요양원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
관리자 | | 45 | 0 -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548 #고령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스노클링 고령의 관광객에게 스노클링은 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사...
관리자 | | 36 | 0 -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638 #모두투어 #스노클링 #안전사고 #여행사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
관리자 | | 37 | 0 -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505 #가사도우미 #가스누출 #손해배상 #아파트 #화재 아파트 화재로 가사도우미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주인에게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
관리자 | | 3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