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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국내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4월 2...
사고후닷컴 | | 3 | 0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트너 변호사여도 로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과로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
사고후닷컴 | | 19 | 0 -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청구권'은 비면책채권 중 하나 다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과실'로 인정 안 돼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망 등 사고를 낸 운전자...
사고후닷컴 | | 15 | 0 -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면…"보험금 미지급 약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육아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후닷컴 | | 13 | 0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
사고후닷컴 | | 12 | 0 -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운 사람 친 택시 기사...1심서 '무죄'
진눈깨비 오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사고로 죽게한 60대 재판부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 없어"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 ...
사고후닷컴 | | 19 | 0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
사고후닷컴 | | 25 | 0 -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
사고후닷컴 | | 115 | 0 -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대리기사 측, 무죄 호소 오는 15일 1심 선고 예정 테슬라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였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고후닷컴 | | 215 | 0 -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당시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4일...
사고후닷컴 | | 15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