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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강아지교통사고 #동물보호법 #목줄 #반려견 #애견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
관리자 | | 66 | 0 -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5570 #교통사고 #미술학원 #미숧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안전교육 #통학버스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
관리자 | | 28 | 0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후발손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
관리자 | | 99 | 0 -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3803 #교통사고 #교통사고예방 #보행자보호의무 #손해배상 #현수막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
관리자 | | 46 | 0 -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인용 대전지법 "음주운전만 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국민참여재판 #상해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관리자 | | 69 | 0 -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대법원 2016도857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규칙 #불법유턴 #뺑소니 #업무상과실치상 #접촉사고 #중앙선침범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관리자 | | 78 | 0 -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90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87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6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71 #교통사고 #...
관리자 | | 41 | 0 -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310 국가에 '예방조치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방호조치의무 #보험금 #영조물 #중앙분리대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
관리자 | | 36 | 0 -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공제계약 #구상금청구 #도로관리 #맨홀 #사이드미러 #지자체 #택시 #포트홀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을 피하려다 달려오던 택시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
관리자 | | 36 | 0 -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과실비율 #교통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부주의 #신호등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
관리자 | | 5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