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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
송무팀 | | 377 | 0 -
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
송무팀 | | 196 | 0 -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
송무팀 | | 313 | 0 -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피해...
송무팀 | | 269 | 0 -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판시사항】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
송무팀 | | 279 | 0 -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
송무팀 | | 283 | 0 -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2]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5일만에 피해자의 처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부제소 ...
송무팀 | | 272 | 0 -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송무팀 | | 237 | 0 -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
송무팀 | | 241 | 0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판시사항】 [1]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송무팀 | | 29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