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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
사고후닷컴 | | 29 | 0 -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
사고후닷컴 | | 28 | 0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판시사항】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후닷컴 | | 31 | 0 -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보험금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사고후닷컴 | | 30 | 0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사고후닷컴 | | 27 | 0 -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 | 134 | 0 -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사고후닷컴 | | 59 | 0 -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2] 사망을 보험...
사고후닷컴 | | 28 | 0 -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
사고후닷컴 | | 31 | 0 -
다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3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