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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
사고후닷컴 | | 109 | 0 -
2011년 1/4분기 농촌일용 노임단가.
2011년 상반기 현재 적용되는 농촌일용노임 단가는 남자 1日:78,227원 1月(*25)=1,955,675원 여자 1日:50,762원 1月(*25)=1,269,050원 발표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연도별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하세요^^
사무국장 | | 16659 | 0 -
200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노동부,통계소득)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08년도) 발 행 : 노 동 부 내용: 아래첨부파일 참조
사무국장 | | 12782 | 0 -
취업비자의 중국교포의 개호비를 국내 소득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원고는 중국교포로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이번 사고를 당하게 되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여명동안 1인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방문취업사증(H-2) 소지자인 원고가 가동기...
송무팀 | | 1214 | 0 -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송무팀 | | 420 | 0 -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송무팀 | | 367 | 0 -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판시사항】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
송무팀 | | 279 | 0 -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
송무팀 | | 283 | 0 -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송무팀 | | 237 | 0 -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택시회...
송무팀 | | 33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