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7)
-
법원의 소송 진행 절...
법원의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 소장제출 피해자(원고)의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와 피고차량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피고 측 소...
사고후닷컴 | | 0 | 0 -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비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 수임료 수임료는 사망사고 7%, 부상사고 10%입니다(부가세 별도). 단, 보험금 사건과 난이도나 사안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정하거나 착수금을 책정할 수 있으...
관리자 | | 0 | 0 -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대법원, 고속도로상에서의 '신뢰의 원칙' 재확인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관리자 | | 14 | 0 -
만취 아우디 역주행 피해자 사망…20대 女 가해자는 집유, 어째서?
- 출처 : 동아닷컴 - 원글보기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221/82985379/2 지난 해 경기도 양평 ‘음주 20대 여성 아우디 역주행 사건’의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하면서 가해자의 처벌...
송무팀 | | 604 | 0 -
''아우디 만취 역주행' 피해자 사망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MBC신동호의 시전집중]
- 출처 : MBC - 원글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40852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
송무팀 | | 2214 | 0 -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망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택시는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음에...
송무팀 | | 542 | 0 -
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 폐렴으로 결국 사망하셨고 본 사건은 기저질환인 파킨슨병과 사망사고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파킨슨병과 ...
송무팀 | | 969 | 0 -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
송무팀 | | 360 | 0 -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판시사항】 [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2] ...
송무팀 | | 364 | 0 -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
사무국장 | | 243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