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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7%인정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2천7백만원 전후일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할것이나 소송시 법원감정결과 영구장해 7%라는 확정적인 결과가 전제되어 져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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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아 부정교합이 장해로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장해인정 안된다면 소송까지는 조금 무리인듯 합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는 말씀하신 금액만큼 될수는 없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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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영구장해가 확실시 되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하셔야 할듯하며 소송시에 영구장해 인정안된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과실에 변수가 없다고 감안을 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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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기때문에 분쟁조정을 1차적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받으시고 해결이 안되면 그때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인데 문제는 미성숙아로 태어난것이 교통사고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일 것입니다. 즉 소송시에 법원감정의 결과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성립이 얼마만큼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주치의사의 소견을 되도록이면 상세히 받아두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한달정도의 조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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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중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는경우는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지만 소송시에는 인정이 됩니다. 가족들의 향후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상태라면 적당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여부에 따라 배상금은 달라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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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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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당시 너무나 급한 상황이라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 보존도 안된 상황입니다. 나중에 신고할 때, 증인이 저 혼자 뿐인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보험사는 가해자 측 편일테니 불안합니다. 답글: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상황을 모두 인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나,불안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사고내용에 대한 각서를 받아두셔도 효력이 있습니다. 2. 와이프가 혼자서는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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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태아… 소송 걸면 위자료 줘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유산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에선 태아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부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법원에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법원은 어린 생명이 세상 빛도 못 보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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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800만원, 남편 백모씨에게 500만원, 조씨의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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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낙태'…가해자가 배상해야"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낙태를 했다면 가해자는 낙태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17일 이모(38.여)씨와 남편이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교통사고 가해자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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