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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판시사항】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제한적 긍정설) [2]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
송무팀 | | 265 | 0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
송무팀 | | 239 | 0 -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946, 판결] 【판시사항】 가. 신조차탁송업자의 피용자인 갑의 운전중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운전자인 을이 사망한 경우에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송무팀 | | 235 | 0 -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879, 판결] 【판시사항】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
송무팀 | | 228 | 0 -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
송무팀 | | 248 | 0 -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판시사항】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
상담실장 | | 3752 | 0 -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
상담실장 | | 4246 | 0 -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상담실장 | | 4105 | 0 -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송무팀 | | 5250 | 0 -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대전에 실고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앞 갑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14일 오후 9시경 아빠가 저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자전거 도로에 있는 턱 때문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그과정에서...
장현영 | | 38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