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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보험금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
사고후닷컴 | | 74 | 0 -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
사고후닷컴 | | 62 | 0 -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다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안 돼" [대법원 판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증명했다는 전제에서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
사고후닷컴 | | 49 | 0 -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손해배상액 너무 적다” 실무 타당성 점검 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SNS ...
사고후닷컴 | | 41 | 0 -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상금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
사고후닷컴 | | 63 | 0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
사고후닷컴 | | 54 | 0 -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판시사항】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
사고후닷컴 | | 63 | 0 -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간과해 환자를 돌려보낸 뒤, 증상이 악화돼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
사고후닷컴 | | 59 | 0 -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보험자대위 범위는 받은 분담금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대법원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사고후닷컴 | | 56 | 0 -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실제 손해액은 소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특별약관 있었다면 자동차 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은 &...
사고후닷컴 | | 5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