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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고인은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함께 추락하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
사고후닷컴 | | 105 | 0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
사고후닷컴 | | 190 | 0 -
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
사고후닷컴 | | 130 | 0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 | 68 | 0 -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판시사항】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사고후닷컴 | | 74 | 0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본 사건은 원고의 1차 단독사고와 뒤따르던 차량과의 2차 추돌사고로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대인배상 II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며 ...
사고후닷컴 | | 130 | 0 -
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판시사항】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
사고후닷컴 | | 66 | 0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
사고후닷컴 | | 74 | 0 -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 대상 안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임의 비급여 대상인 '맘모톰 시술(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의 일부분을 절제해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법)'과 관련해 실손...
사고후닷컴 | | 85 | 0 -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보험금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사고후닷컴 | | 6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