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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
송무팀 | | 731 | 0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송무팀 | | 429 | 0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판시사항】[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2] 10년 이상 건축설계 관련 업무 및 설계사무소 운영 경험이 있는 건축제도기능사 자격...
상담실장 | | 7566 | 0 -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판시사항】 가.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
상담실장 | | 4256 | 0 -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상담실장 | | 4592 | 0 -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
상담실장 | | 5161 | 0 -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
상담실장 | | 4610 | 0 -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상담실장 | | 4273 | 0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
상담실장 | | 4496 | 0 -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
상담실장 | | 778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