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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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 #방사선사 #보건의료기본법 #사용자책임 #안전배려의무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
관리자 | | 46 | 0 -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사고 낸 택시 기사 서울고법, 무죄 1심 깨고 유죄 선고 #교통법규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호등 #신호위반 #정지선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
관리자 | | 29 | 0 -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2노2231 대구지법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 피고인에게 책임 못 물어"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
관리자 | | 33 | 0 -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하며 그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 형화 되어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 사...
관리자 | | 0 | 0 -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하며 그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형화 되어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 사...
관리자 | | 0 | 0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12주 이상의 사건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금액을 공탁한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첨부된 진정서 제출 시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
관리자 | | 83 | 0 -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진단 10주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초진 1주당 100만 원,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였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으로 상향되어 기존 기준 금액의 두 배 정도...
관리자 | | 297 | 0 -
사고처리과정 ...
사고처리과정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사고처리과정 교통사고 당사자 직접•방문신고 사고인지접수 지구대 (치안센터) 112순찰대 교통초소 검문소 신병인계 112•서면신고 지구대 (치안센터) 112순찰대 민원실 신병•서...
관리자 | | 0 | 0 -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이 될 수 없는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
관리자 | | 0 | 0 -
수천 건 이상의 소송...
수천 건 이상의 소송수행 및 소송 전 합의 경험과 노하우는 사고후닷컴의 자산입니다. 소외합의 장점 사건 위임과 동시에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소송 실익에 대해 심도 ...
관리자 | |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