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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 폐렴으로 결국 사망하셨고 본 사건은 기저질환인 파킨슨병과 사망사고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파킨슨병과 ...
송무팀 | | 969 | 0 -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
송무팀 | | 360 | 0 -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판시사항】 [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2] ...
송무팀 | | 364 | 0 -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
사무국장 | | 2433 | 0 -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본소),2005다46486(반소),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동차의 구조상의...
상담실장 | | 4603 | 0 -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금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판시사항】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이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
상담실장 | | 3669 | 0 -
왕복 10차선 사망사고
전화상담 기다리겠습니다.
정선미 | | 125 | 1 -
교통사망사고 보험회사 민사합의금 문의
보험회사와 소송진행시 실익이 있는지?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보험회사는 합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병출 | | 427 | 1 -
산재 공상처리시
산재사망사고이고 교통사고입니다 산재하지않고 회사와 공상처리하는 부분에서 회사가 회사단체보험에 청구를해서 그보험금과 회사부담으로 저희와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네요. 보통이런식으로 진행하는건지..아님 산...
이민정 | | 455 | 1 -
교통사고 산재
근무중 교통 사망사고이고 유가족입니다 보상처리관련사항과 형사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산재 자보 근재 어떤쪽으로 보상처리를 힐지미정인상태이고 교통사고 가해자측과는 형사합의에관해 얘기는 된상태로 합의서...
이미라 | | 635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