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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9076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창원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도로에 섰다가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관리자 | | 26 | 0 -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대법원 2012도14114 대법원 "피해 경미하다면 뺑소니로 처벌 할 수 없다"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
관리자 | | 45 | 0 -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2노2231 대구지법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 피고인에게 책임 못 물어"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
관리자 | | 23 | 0 -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대법원 2012도9663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리자 | | 16 | 0 -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 기준" 청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
관리자 | | 180 | 0 -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대법원 2011도15172 벌금형 원심 확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
관리자 | | 31 | 0 -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서울고등법원 2011나3710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관리자 | | 13 | 0 -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대법원 2011다80180 대법원, 원심 확정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
관리자 | | 18 | 0 -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31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0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012 교통사고 관련소송 증거의 10~20% 차지 신호·규정속도 준수 판단… 과실여부 가려 "모든 차량에 설치 의무...
관리자 | | 23 | 0 -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대법원 2010도17512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부...
관리자 | | 2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