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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가해차량 택시는 신호가 점멸되는 중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 신호가 곧바로 적색 신호로 변경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사고후닷컴 | | 154 | 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사고 당시 고등학생인 원고는 스포츠클럽 대회 준비를 위해 지도 교사 감독 하에 19시부터 시작한 농구 연습경기 중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는 순간 무릎을 접질리면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
사고후닷컴 | | 196 | 0 -
경추간판장해 유합술을 영구장해로 이끈 사례
가해차량인 택시 운전자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2차로로 주행 중이던 원고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을 보고 빗길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 경추간판장...
사고후닷컴 | | 153 | 0 -
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사고후닷컴 | | 43 | 0 -
급차선 변경에 의한 택시 탑승객의 척수손상 부상 사례
렌터카 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주행하던 택시가 피고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택시 승...
사고후닷컴 | | 153 | 0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 차량이 골목길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며 진행하다 직진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되어 신체 감정상 1...
사고후닷컴 | | 218 | 0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원고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었는데, 차량 고장으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보고 노...
사고후닷컴 | | 160 | 0 -
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 승소 사례
원고는 7층에서 미장작업 후 이동하던 중 고정되어 있던 호수 끈이 풀리면서 추락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통합장해심사를 받았는데, 9급 15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사고후닷컴 | | 197 | 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사고후닷컴 | | 89 | 0 -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판시사항】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
사고후닷컴 | | 4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