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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노동 능력 따른 일실수입 산정 때 고려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차등지급 놓고 논쟁 재점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
관리자 | | 28 | 0 -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
관리자 | | 23 | 0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도 20% 책임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
관리자 | | 37 | 0 -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
관리자 | | 34 | 0 -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자기차량 그대로 두고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차량 통행 방해 없게 원활한 교통 확보 조치해야" 대법원, 음주측정 거부만 인정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
관리자 | | 21 | 0 -
맥브라이드 장해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후유장해 대표 진단 보상항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
사고후닷컴 | | 0 | 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1. 기초 사안 원고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은 뒤 위 학교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다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송무팀 | | 112 | 0 -
근로자 재해사건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공사현장의 축사 지붕 위에서 지급된 스패너로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스패너가 헛돌면서 중심 을 잃고 채광을 위한 플라스틱 지붕으로 넘어졌는데, 이 지붕이 깨지면서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
송무팀 | | 105 | 0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
송무팀 | | 114 | 0 -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유아체능단이 주최한 운동회에 학부형으로 참석하여 장애물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엉덩이로 매트 위 풍선을 터뜨리는 경기 도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1번 압박...
송무팀 | | 14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