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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8276 전주지법 "아들 대리한 행위일 뿐… 가족 피해 손해 별도 배상해야" #교통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
관리자 | | 33 | 0 -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대법원 2014다226826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
관리자 | | 31 | 0 -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광주지방법원 2014나2439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광주지법 "보험사 면책사유 입증으로 불 수는 없어"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
관리자 | | 33 | 0 -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서울고등법원 2013누14346 상대방에도 잘못 있다면 건보급여 대상 서울고법, 1심판결 취소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관리자 | | 55 | 0 -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2157 수리비가 새 차 교환 값보다 비싸도 줘야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소유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교통사고로 망가진 차를 새차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
관리자 | | 34 | 0 -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대법원 2013도9124 대법원 "인적사항 남겼다면 뺑소니로 처벌 못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
관리자 | | 46 | 0 -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대법원 2013다45938 동승피해자에 사고과실 비율 적용 할 수 없다 대법원 "운전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 이루는 관계 안돼"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
관리자 | | 37 | 0 -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67662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중앙지법 "교통법에 있는 관리 방법… 심야 아닌 시간대에도 운영 가능" 차량신호등을 황색점멸로 작동하게 하면서 보행자 신호등...
관리자 | | 38 | 0 -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울산지방법원 2012노832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
관리자 | | 47 | 0 -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4515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못 해 서울동부지법 "차 사고와 관계없는 사망" 원고 승소 판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
관리자 | | 3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