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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피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여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로 하여금 피해자는 ①기질성 인격장애 ②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④좌측 ...
송무팀 | | 837 | 0 -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서울고등법원 2018누77908 CCTV 보며 “내 차” 인정했다면 자진신고 해당 원고패소 1심 뒤집어 #교통사고 #자진신고 #형법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
관리자 | | 51 | 0 -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대법원 2016다1687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언어장애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
관리자 | | 58 | 0 -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대법원 2015다8902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
관리자 | | 50 | 0 -
[신경외과] 교통사고 뇌 손상에 의한 좌측 부전마비 - 개호 0.5인
관리자 | | 199 | 0 -
[신경외과] 교통사고 뇌손상에 의한 강직성 사지 부전마비 - 개호 1인
관리자 | | 207 | 0 -
[신경외과] 교통사고 뇌손상에 의한 의식소실 및 사지 마비 - 개호 24시간
관리자 | | 167 | 0 -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대법원 2018다300708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
관리자 | | 54 | 0 -
[정신과] 교통사고 대뇌, 소뇌 혈종에 의한 인격 장애 및 치매 - 개호 0.5인
송무팀 | | 1293 | 0 -
[신경외과] 교통사고 뇌내출혈, 기뇌증에 의한 운동기능 및 정신행동장애 - 개호 1인
송무팀 | | 108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