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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64 | 0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
사고후닷컴 | | 139 | 0 -
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
사고후닷컴 | | 84 | 0 -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보험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
사고후닷컴 | | 29 | 0 -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판시사항】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사고후닷컴 | | 30 | 0 -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판결] 【판시사항】 甲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乙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
사고후닷컴 | | 32 | 0 -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판시사항】 [1]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
사고후닷컴 | | 33 | 0 -
아버님 교통사고 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년 6개월 간의 소송이 끝이 났네요.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정신도 혼미해지시고 몸도 불편해지셔서 가족모두 마음 아픈가운데 공제조합에서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을 제시했을때 억장이 ...
김태훈 | | 389 | 1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
사고후닷컴 | | 28 | 0 -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사고후닷컴 | | 43 | 0